유럽·미국 이어 인도에서도 판매금지, $200B 광반도체 시장 큰 파장

인도 법원, 침해기업 대표이사와 관련자까지 금지명령 적용

유럽 UPC는 판매금지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된 제품 리콜 명령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 및 그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가 지난주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금지명령의 대상을 침해기업뿐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조명과 디스플레이 광원은 물론 인공지능(AI) 시대의 근거리 광통신까지 적용 분야가 확대되는 $200B의 광반도체 핵심기술을, 지난해 6월 유럽에서 Recall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금년 2월 미국에서는 제품 판매 금지와 특허침해 관련자도 평생 침해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인도에서도 판매금지 및 침해 관련 경영진에 침해 금지 판결이 내려지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

서울바이오시스는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ORNATE AGENCIES PVT. LTD.)를 상대로 인도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특허 침해 제품 판매를 금지했고, 이와 별개로 대표이사도 동일한 특허 침해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림] 특허 소송에 적용된 광반도체 광도 향상 기술(왼쪽) & 와이캅 기술(오른쪽)

지난 2월 미국 법원은 한국 포톤웨이브(Photon Wave Co.,Ltd.) 등이 공급한 칩을 사용한 유럽 광반도체 응용기업 ‘레이저컴포넌츠(Laser Components USA)’를 상대로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뿐 아니라 유사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와 관련 기술진의 침해 행위도 금지했다. 침해행위에 공모하거나 협력한 포톤웨이브 관련자들도 이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6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이 서울반도체의 WICOP 기술을 침해한 제품에 판매금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미 판매된 제품을 유럽 국가에서 리콜 및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UPC의 Recall과 침해품 폐기 판결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에 판매된 제품도 모두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개별 국가의 침해 판결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추가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보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나다. 통상 돈 많은 일부 나쁜 기업은 로열티를 지급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특허기술을 대수롭지 않게 침해한다. 그러나 판매금지나 리콜 명령은 손해배상과는 차원이 다른 조치로, 특허침해 판결의 ‘꽃’이라 할 수 있다.

3개의 소송에 적용된 기술은 광반도체의 광도를 높이는 기술과 강건구조의 와이캅(WICOP) 및 이를 응용한 물살균 등의 설루션이 포함됐다. 이 광반도체 기술은 자동차나 TV, 휴대폰 광원 그리고 가정이나 사무실 조명은 물론 미래 AI 데이터 통신 등에 사용될 핵심 기술이다. 해당 특허들은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보유한 약 1만 5000건의 특허 중 일부로 이번 유럽과 미국, 인도의 연이은 판매금지 판결로 WICOP을 비롯한 광반도체 원천기술의 권리와 기술기업으로서의 위상이 세계 주요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한국의 광반도체 불모지에서 사업을 키워온 이정훈 창업자는 “‘태어남은 불공평하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현하는 길 중 특허제도가 중요한 설루션이고 이 제도가 산업혁명들을 이끌며 1900년까지 90% 인구의 절대 빈곤과 50% 영아 사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인류의 삶이 조금씩 나아져 왔다” 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도 큰 꿈을 이루고 있듯, 이 제도가 여러 국가의 판결문 같이 침해 행위를 한 리더들에게도 엄정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특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중받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나 창업자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고 말했다.

서울바이오시스 회사소개

서울바이오시스는 200nm부터 1,400nm까지 6,000개의 특허로 전 파장대 광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과 레이저 다이오드까지 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용 R·G·B를 하나의 칩에 구현한 ‘와이캅 픽셀(WICOP Pixel)’을 양산하고 있다. 2002년 설립해 현재 UV LED 분야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 15,000개를 보유한 모회사인 서울반도체와 연계해 세계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eoulviosy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